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김수경 의원(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이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높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수봉공원 일대는 지난 1984년 5월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40년 넘게 15~19m의 높이 제한을 적용받아 왔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현실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봉지구 전체 건축물 2,025동 가운데 준공 후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40.1%를 차지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1,268동으로 전체의 62.6%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기간 유지된 높이 제한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개발 여건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가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경안의 주요 구역인 A~D구역의 기본 기준높이가 여전히 18m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변경안에 따른 추가적인 높이 완화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집중돼 있어 개별 필지의 소규모 노후 주택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월미고도지구에는 32~60m의 높이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수봉지구는 기본 18m에서 최대 36m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인접한 수봉2·용현5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시 최고높이 45m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지역 간 높이 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18m 기준높이 재검토 및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실질적인 완화 기준 마련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저지대·간선도로변 높이 기준 현실화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경관 보전과 재산권 보호의 조화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구 집행부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불합리한 높이 제한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인천시에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봉산의 경관을 지키는 일과 그 아래 살아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관 보전과 주민 권익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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