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추천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14점, 행안부 취소 검토 요청에도 10년째 ‘무응답’
11명, 서훈이 14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취소된 서훈은 단 한 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박충권 “北동영 장관” 민주당 “탈충권”…고성 충돌
이어 "이 발언을 취소·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답변하지 않겠다"며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원하신다면 취소시키십시오. 사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당나라 군대냐" vs 강신철 "말씀 취소하라" 설전
이어 "말씀을 취소해 달라.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맞서면서 또 한차례 고성이 오갔다.
"특검 대통령 죄 없애려" "사실 여부 더 확인해야"... 靑 유튜브 설전
그러면서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취소 또 입닫은 이용철...野 "李 죄 통째로 털어주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에 대해 또 다시 입장을 유보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 길 터주려 한다고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정점식, 靑정무수석 만나 "공소취소 특검법 용납 못해"
동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최 수석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된 5개 재판을 조작기소라 결론 내고 낙인찍으려는 특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 특검법이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공소취소와
野 "조작기소특검은 거부권, 이용철은 지명 철회" 총공세
야권은 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소취소 청부업자·공소취소 하수인”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소송 배상·보상금 3년 새 5.8 배 증가…소송관리 체계 점검해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결론이 난 25건 중 23건(92.0%)이 서울시 패소였고, 54건은 소취하로 종결됐다 .
공소취소 확답 안한 이용철, 출근길에 "내일 말하겠다"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공소 취소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내일(11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 대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취재진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진상규명의 결과를 본 뒤에 공소 취소를…
국힘 "입 닫은 이용철, 李 공소취소 하수인 자인"
국민의힘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며 "정성호 전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