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 민주당 김승원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무섭게 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성남라인' 핵심 측근을 지명했다.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측근 장관을 앞세워 셀프 공소 취소를 완결짓겠다는 비열한 '셀프 면죄부 공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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