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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9일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낸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에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수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 외에도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 행정을 맡고 있다"며 "국정 방향 공유와 관계부처 협력을 위해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사이버보안 차르'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별도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으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압수수색 사건에 대해서는 "병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진료 공간에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면서도 "경찰의 우수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쇄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시설 마련과 여성·청소년 담당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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