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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배상·보상 판결금이 3년 만에 5.8배로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쟁점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거나 ,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본안 심리도 받지 못하고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10일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시 관련 소송은 총 26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승소 1351 건, 패소 363건, 소취하·화해 등 기타 324건, 이송 8건이었고, 592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승패소로 결론 난 사건 대비 패소율은 21.2%(363 건 )로, 다섯 건 중 한 건꼴로 서울시가 진 셈이다 . 한편 아직 진행 중인 592건의 소송가액(상대방 청구액 기준)은 약 8059억 원에 이른다.
판결금 규모는 가파르게 늘었다. 판결확정일 기준 배상·보상 판결금(원금)은 2021년 80억 3300만 원에서 2022년 205억 2700 만 원, 2023년 363억 4200만 원, 2024년 465억 6800만 원으로 3년 연속 증가해 2021년의 5.8배에 달했다 .
2025년에는 300억 5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5% 줄었지만 여전히 2021년의 3.7배 수준이며 , 2026년 들어서도 8월까지 193억 1100만 원이 확정됐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누적 판결금은 1608억 4000만 원에 이른다 .
소송 건수는 2021년 574건에서 2024년 456건으로 줄었는데도 판결금은 늘어, 건당 배상·보상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금액은 원금만 집계한 것으로, 같은 기간 서울시가 수임료·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쓴 18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실제 재정 부담은 더 크다 .
유형별로 보면 같은 쟁점에서 반복 패소한 사례가 두드러진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결론이 난 25건 중 23건(92.0%)이 서울시 패소였고, 54건은 소취하로 종결됐다 .
‘ 매매대금 ’ 소송은 새로운 재정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 2021~2023 년 매매대금 소송 15 건 가운데 화해 1 건을 제외한 14 건 모두 서울시가 패소 했고 , 이 중 12 건은 서울시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심리불속행기각 9 건 , 상고기각 3 건 ). 2024~2026 년 사이 매매대금 소송 56 건 중 48 건은 아직 진행 중인데 , 앞선 판결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 판결금 지급 가능성이 크다 .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반복 패소하는 것은 사전 법률 검토와 분쟁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까지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관행도 문제다 .
판결이 확정된 패소 357 건 중 56 건 (15.7%) 은 서울시가 상고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이었고 , 이 중 43 건은 본안 심리도 없이 끝났다(심리불속행기각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은 다른 지자체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쟁점인데 2021 년 소송 3 건을 상고했다가 기각됐다 .
금전 지급 판결은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최대 연 12% 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이 붙을 수 있어 , 무리한 상고는 시민의 권리 구제를 늦추고 재정 부담만 키운다 .
정책 사업이 소송으로 좌초된 사례도 있다 .
자료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서울시 패소로 확정됐다 .
마포구 주민 1,850 명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1 심 (2025. 1. 10.) 과 2 심 (2026. 2. 12.) 모두 주민 손을 들어줬고 , 서울시는 상고를 포기한 뒤 상암동 신규 소각장 설치를 중단 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정이 수년간의 사업 추진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 셈이다 .
이상식 의원은 “서울시 판결금이 3 년 만에 5.8 배로 불어났 고 진행 중인 소송의 청구액도 8000 억 원을 넘는다 ” 면서 “ 서울시는 반복 패소하는 유형의 원인을 분석해 부과 기준과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 상고 전에 승소 가능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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