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당첨자, 자금 조달 절반 이상 대출에 의존

허찬회 기자

부승찬 의원, 최근 5년 서울 공공분양 4개 단지 LH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서울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들의 자기자본비율이 5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6)간 서울시내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은 서울강서·서울대방·서울공릉·동작구수방사 4개 단지였다.

이 가운데 서울강서·서울대방·서울공릉 3개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동작구수방사는 일반형으로 공급됐으며, 분양 건설호수는 서울강서 348호, 서울대방 122호, 서울공릉 154호, 동작구수방사 263호였다.

대표 평형 기준층 분양가는 동작구수방사 9억 5327만원, 서울대방 7억 6999만원, 서울강서 6억 4050만원(59A형), 서울공릉 6억 134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자본비율이 확인되는 동작구수방사·서울대방·서울공릉 3개 단지는 각각 49.84%, 41.29%, 37.45%에 그쳐 모두 50%를 넘지 못했고, 반대로 대출 비중은 50.16%, 58.71%, 62.55%로 절반을 웃돌았다.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주요 재원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동작구수방사는 43.18%, 서울대방은 52.16%, 서울공릉은 59.87%이었다. 예금·현금 비중은 세 단지 모두 20% 안팎에 머물렀다.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한 이들은 대체로 가족을 부양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였다. 당첨자 평균 연령은 39.2세, 부양가족은 평균 2.4명이었다.

단지별로는 동작구수방사가 45.1세로 가장 높았고 서울공릉 38.6세, 서울대방 37.0세, 서울강서 36.2세 순이었다.

부양가족 수는 서울대방 2.7명, 서울공릉 2.6명, 서울강서 2.2명, 동작구수방사 2.1명이었고, 성별비(남:여)는 서울대방 2.3:1, 동작구수방사 2.1:1, 서울강서 2:1, 서울공릉 1.8:1로 전 단지에서 남성이 더 많았다.

신혼희망타운 3개 단지는 전 세대가 특별공급이라 청약저축 납입횟수·납입액 자료가 없고, 동작구수방사는 평균 납입 208.2회·약 1,887만원이었다.

당첨 이후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포기율은 서울공릉 20.1%, 서울대방 14.8%, 동작구수방사 8.4%(일반 10.5%·특별 7.3%) 순이었다.

특히 포기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공릉은 20.1% 가운데 부적격 사유가 9%, 단순 일반포기가 11%를 차지했는데, 부적격 포기는 접수 단계 자체 심사 후 계약 단계 재검증에서 자산·소득 기준 초과가 뒤늦게 확인돼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부승찬 의원은 “공공분양 당첨자조차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충당해야 하는 현실은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자금조달 장벽”이라며 “공공분양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용인 = 허찬회 기자 (jasm77@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