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은 K- 컬처의 현장, 지원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이 의원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청년 상인들이 해외 시장을 겨냥할 수 있도록 영문 다국어 앱 제작과 동선 연계를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문체부 등과 기득권 없이 협업해 새로운 문화 상권을 창조하는 실질적 예산 확충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청년 중심 눈덩이로 불어났다
이어 “정부가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층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불법사금융에까지 노출되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그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이후 수립되는 청년 지원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대 73%의 경고 "한국도 프랑스처럼 대규모 시위 가능성 높아"
특히 20·30대에서 대규모 시위 가능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청년층의 경제·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주목된다.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 68.2% 수도권에 집중
민병덕 의원은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역·연령·소득별 공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지역 간 주거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성장' 36번 언급...양극화 극복 '모두 성장' 대전환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모두의 성장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李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모두의 성장’ 대전환”
청년 등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낡은 이분법 논쟁 벗어나야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821조' 내년예산 설명 시정연설… 국힘 "134조 삭감"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내년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이 대통령 “민생 회복 더뎌…재정 여력으로 지속 가능 성장해야”
이어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