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권력 남용 대가는 탄핵뿐"... 국힘, 靑 앞 최고위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장외투쟁 野 "국민배신 李 탄핵해야"...與 "尹정치검찰 방탄"(종합)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인가,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장외투쟁 野 "이재명 방탄 악법"...與 "국민호도 멈춰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는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4184461)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조작기소 특별법은 민주당이 이중잣대 논란에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국민들은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김 의원은 소위에서 "검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