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4184461)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영국 대법관을 지내고 권리청원 초안을 작성했던 에드워드 코크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세웠다. 사건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코크가 강조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조사 대상 12 사건 중 8건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등을 표적 수사한 것과 …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0066_324411_m_1_300.jpg?v=1793936270)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
형사사법체계 속한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를 기록했다.또 기소권을 담당하는 공소청에 대한 신뢰는 25%였으나 불신은 50%에 달했다.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與의 모순...검사 수사권 없애고 ‘조작기소 특검'엔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모순에 빠졌다.민주당이 폐지했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조작기소 특검의 파견검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李대통령 “불평등 양극화 그늘 여전…‘모두의 성장’ 대전환”
이어 "2천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 2000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조 9천억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李 “부분적 불공정을 ‘소수자 보호’로 방치...선동 먹잇감”...5일 연속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튿날부터 5일째 매일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李, 나흘째 ‘다문화가족 논쟁’…“역차별까지 정당화될 수 없어”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지난 28일 반페미니즘·보수 성향 커뮤니티로 분류되는 에프엠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하며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이 대통령 "다문화가정 과잉우대, 극우선동 빌미될 수도"
지방 정부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최근 자신의 언급을 두고 '다문화가정 지원 축소'라는 비판이 일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차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李 “뒷골목-SNS속 국민과 직접 소통은 포기해선 안될 책무”
그러면서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진보 성향 커뮤니티와 정의당 등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차별않는 정책 당연…역차별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 우대 폐지와 관련해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이 대통령 “다문화 우대제도 필요성 큰가…폐지 필요한지 검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공유된 게시물은 ‘지금 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