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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문화가정 우대제도와 관련해 제도 필요성과 폐지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한 누리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공유된 게시물은 ‘지금 민심 안 좋은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라는 제목의 글로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 중 2순위에 ‘다문화 가족의 산모’가 포함됐다. 글쓴이는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르겠다”며 “쌍둥이(3순위)보다 순위가 왜 더 높은건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다문화 가족의 산모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를 감면받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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