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다문화가정 차별않는 정책 당연…역차별은 안돼"

남상훈 기자

"일부 정책 과잉 시정하는 것…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 아냐"

'펨코 글 인용' 관련 "누가 문제 지적했는지로 본질 안 달라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 우대 폐지와 관련해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책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 가운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후퇴시키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아울러 특정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중앙신문 = 남상훈 기자 (nsh2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