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국힘은 불참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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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 여권 주도 본회의 통과
[속보]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 여권 주도 본회의 통과
박충권 “제정신들이냐”..."北 미사일 쏘는데 특전사는 모델 워킹 교육이라니"
특전사 장병 대상 패션모델 워킹 교육 논란박충권 "北 도발하는데 군 기본자세 운운할 자격無"
계엄 투입 유선민 특전사 중령 "'내란'이라 말하면 진급"..."李 정권, 명령 따른 군인들 범죄자로 몰아"
지난해 하반기 군 장성 인사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한 인사들이 진급하는 군 역사상 부끄러운 일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특검, 반국가세력 개노릇"
송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과거사 사건’은 계엄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내란죄, 외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포고령, 반공법 등 8개 죄목 위반 사건을 말한다.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경기 용인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심에서는 2911건
박지원 “유시민, 돌아와 ‘장한오’와 싸우자”
함께 내란 세력 ‘장한오’와 싸워서 이…
유시민, "李대통령, 임기 못 채울 수도...尹과 똑같이 자기 집 해체"
아울러 "이럴 때 정치적 리더십을 누군가는 발휘해야 하고 그게 원래는 당 대표"라며 "당 대표가 갈라진 진영을 다시 복원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권을 교체했던 그때의 진영을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與 "조희대 탄핵이 답"…국힘 "장외투쟁 맞설 것"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