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보호구역’ 추가로 해제···경기·강원·전북 '여의도의 35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에…
박병석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겸 외교부장 예방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BTS법’ 국회 해당 국방위 통과...‘병역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
이른바 'BTS(방탄소년단)법'이라고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해당 심임위인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BTS 멤버의 군 입대 연기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법안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
군내 마약범죄 증가 추세...육군이 가장 높아
최근 5 년간 군내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외부물품 반입 시 마약류의 영내 반입 차단을 위한 과정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실 ( 안산시…
![[국감]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과방위 결의안 채택해야”](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010/43136_44100_2931_300.jpg?v=1791770072)
[국감] 김상희 부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임박…과방위 결의안 채택해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서 열린…
[국감] 국방부 국정감사, ‘이모씨 피격 사건’ 도마위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선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 피격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국방부는 이 모씨 피격 사건과 관련, 야당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실종 첫날엔 월북…
주호영 "국방부 자료, 北이 '연유 바르고 태우라'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연유'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 우선 적용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카투사(미국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국 육군…
경기도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해달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해 달라고 통일부에 건의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 필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3 일 “ 한국 - 중국 간 항공편이 1 월 대비 1.3% 로 급감해 중소기업의 고충이 대단히 크다 ” 면서 , “ 중소기업인 대상 중국행 전세기 마련을 위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