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닷새 앞 “배준영, 광복절인가, 사면절인가…한미일 공조·한일 실익협력 강조”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오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자신의 SNS를 통해 “광복절인가, 사면절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배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광복절이 원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시기에 정부가 유명 인사나 정치인의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관행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러 군사협력과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 속에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일관계는 감정보다 실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복 80주년인 올해, 광복절의 의미를 “대한민국 선택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날”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의원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축으로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고, 중국이 남중국해에 알박기 시설로 위협하는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관계는 순망치한(脣亡齒寒)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일성의 ‘갓끈론’이 있다. 남한이라는 갓을 잡아주는 한쪽 끈은 미국이고, 다른 한쪽 끈은 일본이어서, 한 쪽만 끊으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다는 전술”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역대 정부가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하려 했던 사례를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반미면 어떻습니까’라고 했지만 결국 한미FTA의 기치를 올렸고, 김대중 대통령도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일본 대중문화를 들여오기 시작했다”며 “야당일 때와는 다르게 민주당도 국익 앞에선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겨울 한일의원연맹 일원으로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일본엔 43만 명의 한국 국적자가 살고, 한인으로 확대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일본에 간 사람은 881만 명, 일본에서 한국은 325만 명”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교역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많은 누적 564억 달러를 투자한 나라라는 점도 언급했다.

배 의원은 “독도, 과거사, 핵폐수 문제 등 단호히 해야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필요한 부분은 서로 돕는 것이 이득”이라며 “한일관계가 불안해질수록 경제적 관계는 흔들리고,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린 일본보다 경제규모는 작지만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이미 앞섰다. 군사력도 한국은 세계 5위, 일본은 7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외증조부와 외할아버지의 삶을 예로 들며 항일과 공존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외증조부는 전남 영광에서 3·1운동을 도모하다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 후유증으로 25세에 돌아가셨다. 3살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할아버지는 의사가 돼 은퇴 후 일본 병원에서 말년을 보냈다”며 “젊은 나이에 남편을 비극으로 보낸 부인도, 그 아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배 의원은 “8월15일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날”이라며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은 유명 인사들이 사면을 고대하는 날로 변질돼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공분을 일으킨 인물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사법조치”라며 “미래 세대가 과연 광복절에 무엇을 배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상기시키며 “광복절인가, 아니면 사면절인가. 잿밥에만 관심이 많은 광복절, 이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임을 언급하며,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인용해 “38선을 경계로 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체제가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었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해방을 축하하고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옳은 선택을 했음을 확인하는 날로 확대했으면 한다”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