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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와 관련 "과잉·부당 우대 논란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를 이용하는 다문화 산모가 2%대에 그친다는 한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일부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부당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모두를 취약 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 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은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 계층으로 취급하면 구분에 방점이 찍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 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을 우선·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며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복지정책은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수량의 많고 적음)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만하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최근 자신의 언급을 두고 '다문화가정 지원 축소'라는 비판이 일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차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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