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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은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왔고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최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고,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미국이 전적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문제가 난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국내에서 나오는 얘기들 때문이다. 실제보다 국내 정치 요소 때문에 첨예한 이슈인 것처럼 증폭이 돼 있는데, 이를 잘 피해 가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을 지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정보 제한 등 일부 진통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문제도 있고, 기업 관련된 문제도 있다"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서는 "쿠팡 문제뿐 아니라 구글·애플 등 여러 기업에 걸친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에 있어서도 미국의 일정 정도 문제 제기가 있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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