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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30억원 넘는 예산을 들여 한 달 평균 11번의 국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 등 기본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8일 지적하고 "조사 주제나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간 총 181건의 정기 국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1회꼴로 여론조사를 한 셈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15억 9100만원이었고, 올해 9월까지 20억 1800만원이 사용되었다. 총액은 약 36억원에 이른다.
최수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질의를 통해 조사기관, 주제, 비용,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여론조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의 사항으로 분류되어,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제출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매달 11회의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주제조차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 조사가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지율 관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소한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은 공개해야 하며, 지난 1년 반 동안의 예산 사용 내역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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