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규 취급 또는 만기 연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대출금이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KB)이 전체 관련 대출 금액의 90%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24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관련 대출금액도 406억3800만원으로 전체의 90.5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5건(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은 4건(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은 1건(3억3400만원) 순이었으며 NH농협은행은 해당 기간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개인대출 사고가 45건, 기업대출 사고가 89건으로 집계됐다. 개인대출 사고 중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을 차지했다.
KB국민은행의 개인대출 사고 금액은 81억2700만원, 기업대출 사고 금액은 325억1100만원이다.
KB국민은행 내에서는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직원이 부당 대출에 직접 가담하거나 묵인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소득증빙서류 위·변조를 알고도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접 변조해 총 52개 계좌에 139억6500만원을 취급했다.
또한 허위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기업대출 27개 계좌에 122억9800만원을 실행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외 업종을 서류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36개 계좌에 117억7600만원을 지원했다.
KB국민은행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Public MyData)를 활용한 소득서류 자동 수집, 서류 진위 확인 및 기업여신 사전점검 강화, 이상 징후 조기 포착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실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 보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 관행과 내부통제 부실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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