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경찰은 책임감과 능력 부재에 강력범 관리 체계도 문제점으로 들어났다.특히 최근 1주일 사이 '강력 흉악 범죄'가 5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도 참극을 막지 못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접근 금지 조치’의 공백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11일
수원시, 경찰·관계기관 협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 보호수용법 ’ 제정을 촉구하고 ,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 ’ 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
국힘 김포시을 홍철호 후보 "문화·체육·복지시설 결합 복합커뮤니티센터, 통진읍 건립" 약속
홍 후보는 먼저 "원전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20% 인하와 함께,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 대해서 현행법대로 사형집행 판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김포을 홍철호 예비후보 ‘사형집행정상화법’ 입법 추진 한다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홍철호 김포시을 예비후보가 6일 총선에서 당선되면,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사형집행을 정상화해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재판 받으면서 피해자 보복협박한 50대 ‘구속’
검찰은 “ 보복범죄는 흉악범죄인 동시에 형사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 ” 라며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 .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화성시민 5만명 동의
박병화는 지난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 수원시 원룸촌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10 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으로 화성시민의 불안을 증폭시켜 강제퇴거운동을 펼쳐왔다 .
[사설] 격노한 화성시민 목소리 안 들리는가
따라서 고위험 연쇄 성범죄자 수용제도를 도입과 주거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이번 기회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 보호수용법 ’ 제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
[사설] ‘보호수용제도’ 마련을 다시 검토하라
따라서 이번 기회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연쇄 성폭행범 출소 앞두고 "수원시" 대책마련 "고심"...이재준, 법무부에 시민 뜻 전달
이번 규탄결의대회에는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통장협의회 , 방범기동순찰대 , 새마을단체 , 여성관련단체 ,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등 약 400 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