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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총대'...野 "쿠데타로 총리도 감옥"

남상훈 기자

대장동·대북송금 등 李대통령 관련사건 들여다봐

최장 200일 활동…특검보 8명,수사팀 309명 ‘최다’

국힘 “이재명 탈옥법은 쿠데타…韓총리도 감옥”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李재판 재개"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은 쿠데타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감옥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 등으로 순방을 떠난 가운데 한 총리가 이 대통령을 대신해 의결한 것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특검법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특별검사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8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검사는 최대 20명, 특별수사관은 최대 70명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17일 한 국무총리의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과 관련해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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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다"이마저 곧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법정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 총리를 향해 “만약 의결을 강행한다면 평생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며, 훗날 대통령과 똑같은 죄목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서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鬼胎)”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칙까지 무너뜨렸다”며 “이미 죽어버린 형사소송법을 좀비처럼 되살려 특검의 근거로 삼은 이 법의 모든 조문은 두 글자로 ‘위헌’, 세 글자로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흉악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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