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코앞에 두고 열린 국회 질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최 장관은 시중 스마트 안경은 막을 수 있지만 새로 나오는 변종 수법까지 모두 걸러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스마트 안경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의혹에서 알려진 수법, 즉 옷에 소형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이어폰을 꽂는 방식을 거론하며 최 장관을 향해 "100% 잡아낼 자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 있나"라고 묻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곧바로 "그걸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방식은 2년 전부터 이미 솔루션이 판매되고 있다. 지금 장관 입으로 막을 방법이 없고, 적발이 어렵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아니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라며 "그러니까 저 개인은 그걸 하기가 어렵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저희 국장이 답변해주면 좋겠다" 하자, 박 의원은 "장관이 자신 없으니까 지금 옆을 쳐다보는 것 아니냐"며 "제가 장관에게 물어본 것이다. 자신 있느냐고"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이 잠시 대답을 망설이자 박 의원은 "아 미치겠네. 정말 진짜"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장 감독관의 적발 능력도 따져 물으며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은 교육부 믿고 가서 시험 봐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감독관이 소매나 옷깃을 유심히 살피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해당 교시가 끝난 뒤 학생을 검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안경을 100% 걸러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의원이 시중 제품이 아닌 변종까지 걸러낼 수 있느냐고 묻자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답변에 나선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세무사 시험과 수능은 시험 환경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그 결과를 반영해 17일 아침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시험장 안에 전파만 없으면 부정행위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며 전파 차단 가능성을 묻자 최 장관은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관이 직접 완벽한 차단은 어렵다고 말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17일 내놓을 추가 대책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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