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다"이마려 곧 범죄자 이재명과 함께 법정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 흉악한 범죄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 총리를 향해 “만약 의결을 강행한다면 평생 ‘탈옥의 공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며, 훗날 대통령과 똑같은 죄목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 감옥에서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귀태(鬼胎)”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칙까지 무너뜨렸다”며 “이미 죽어버린 형사소송법을 좀비처럼 되살려 특검의 근거로 삼은 이 법의 모든 조문은 두 글자로 ‘위헌’, 세 글자로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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