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요구가 던진 질문은 간단하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이라는 주소 하나때문에 각 지역이 감당해 온 규제와 희생까지 지워도 되는가?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때다.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수도권 규제를 받아온 경기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자 “규제와 지원 배제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구리시(시장 신동화)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이 수도권
경기 동북부 6개 시·군, 수변 관광 협력체 출범…지역 상생 발전 본격화
특히 팔당호와 북한강을 중심으로 ▲통합 관광권역 형성 ▲중첩규제 해소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다산신도시 주민들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에서 남양주로 이전해야"
그러면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 사업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다"고 설명한 뒤 "수많은 중첩 규제로 희생해온 남양주로의 이전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 이전지 재검토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경기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강조했으며 끝으로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로 지역균형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받아온 남양주시와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 상정, 만장일치 의결
신동화 의장은 “ 구리시의 현안사항을 자신의 지역 일처럼 여기고 함께 뜻을 모아준 경기북부 시 · 군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 ” 며 “ 구리시도 경기북부 공동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경기북부권 주민들의
백경현 구리시장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더 좋아"
구리시의 면적은 33.33 ㎢ 로 전국의 자치구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좁다 . 구리시의 인구는 18 만 8000 여명이다 .
포천, 수정법 개정 없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속 빈 강정’
반백년 중첩규제 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수정법 개정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기획] 광주시, 기업의 미래를 키우자…‘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203/53281_57482_4755_300.jpg?v=1791770079)
[기획] 광주시, 기업의 미래를 키우자…‘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공장설립·등록 처리기간 단축…‘공장설립 OK민원센터’ 운영 광주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중첩규제를 가진 지역으로 기업인들이 공장등록 인허가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은 대표적 지역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지 7곳 확정…경과원 파주시로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한 입지환경,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