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더불어민주당)은 상습적으로 공사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업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대우건설 컨소 "체코 원전 일방적 협상 결렬 유감…재협상 나서아"
"추가 협상 기한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결렬을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컨소시엄은 이날 한수원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원청사가 정한 계약 협상 마감 시한인 10월29일까지도 컨소시엄이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삭감한 계약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하도급
기상청 날씨 예보 왜 틀리나 했더니…불합격 관측장비 177대 가동 '방치'
이외에 수도권기상청은 2017년부터 청사 신축계약을 추진하면서 하도급 직불 대상 공사인데도 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했다.
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대금체불 집중단속
민간 현장까지 범위를 확대했다.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 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배치하고 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방국토관리청이 접수한 신…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불합리한 규제 혁파 및 지역업체 보호 앞장설 것”
김진호 운영위원장은 평택 내 삼성반도체 공장, 시청사,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에서 지역 전문건설사의 하도급 참여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평택시 주도의 대형 종합건설사-지역 업체 간 상생 업무협약(MOU)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창업 컨설팅 통한 가맹계약, 말보다는 서류 확인하세요”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GH, 건설기계·자재 대금까지 직접지급 확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에서 추진하는 51개 사업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임금과 하도급·건설기계·자재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ㆍ예비 창업자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위한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추진
한편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유선 상담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
경기도, 지역 건설사 수주 기회 확대...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다.
수원지검, 방산업체 특혜 의혹…방위사업청 압수수색
이번 검찰의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LIG넥스원을 포함한 소위 방산업계 '빅4'에 대해 연속으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를 나간 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방사청, LIG넥스원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