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제안 '지방세제 구조개편' 토론, 30일 국회서 열린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추미애 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다.경기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3대 과제는 △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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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사업 재구조화 등 타개책과 관련한 내용이다.특히 도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민생사업의 세부 내역과 삭감 이유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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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24.3→40.3% 인상,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3개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다.
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구조 개편안' 입법 착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가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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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순정우 기자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 전면 재구조화 △민선9기 임기 중 세입 1조원 이상 추가 확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을 재정위기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추미애 "지방주도 성장 위해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해야"
연합뉴스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를 포함해 다양한 지방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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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재정도 함께 따라온다는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