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의 '오세훈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브로커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명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공소청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공소청, '금품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
공소청이 1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이시전 부장검사)는 6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이달 3일
신임 법무장관에 ‘민변·성남라인’ 이용철 지명…‘대장동 연루’ 의혹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66)을 지명했다.향후 진행될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대장동 연루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이용철 후보자는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며 “법무부가 공소취소부가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부여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李대통령 장남의 주진우 고소 사건,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이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저도의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동호씨는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
한동훈 복당론에...오세훈·장동혁 "신중해야" 견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국민의힘에서 ‘보수 통합론’이 고개를 들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검찰이 수사했던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이어 두 번째이며, 경찰 수사를 통해 송치된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반면 부실시공 및 관리 부실 의혹을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3950700)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사건 당사자가 재판관이 되어서 이해관계를 판단한다면 그 결과를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코크가 강조한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조사 대상 12 사건 중 8건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 등 이재명
美의회, 젠슨황에 "'中 간첩 의혹' 여성과 관계 해명하라"
미국 의회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중국 간첩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했다.5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하원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과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 릭 크로퍼드 정보위원장은 이날 젠슨 황에게
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더 숙의했어야…무리한 수사 밝혀내기 쉽지 않아”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 규명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특검 수사로 조작기소를 밝혀낼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