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선고…1심 징역 4년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 …

대법, 김건희 구속 2개월 연장…"증거 인멸·도망 염려"

이달 31일 구속 만료를 앞뒀던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4시간 만인 6시 32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대법원은 '증거를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과의 면담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구속이냐 석방이냐…김건희, 구속심문 15분 발언 "억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말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두고 27일 구속 심문을 받았다. 이날 심문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추가 구속되거나 석방되게 된다.

[속보]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심문 45분 만에 종료

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1심서 징역 10개월

또 순찰 업무 중이던 경찰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하고 제지당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7월 7일 개표소 시위 참가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시위 참가자와 경찰 등 피해자는 모두 5명으로 확인됐다.

'흉기난동' 최충락, 구치소서 자해행위…병원 치료 후 수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최충락(59)이 구치소에서 자해 행위를 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최충락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자해 행위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최충락은 이마를

경찰, 김병기 의원 31일 소환조사…구속영장 반려 50일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경찰은 9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작년 12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