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확답 안한 이용철, 출근길에 "내일 말하겠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오는 11일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용철, 李공소취소 논란에 "진상규명 집중 후 법과 원칙으로"
그러면서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법무부 수장이 되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응해야 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野 "李, 본인 사건 특검 임명" 與 "이해충돌은 헛소리"...공방 격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야 공방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했다.문제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한동훈 복당론에...오세훈·장동혁 "신중해야" 견제
장 대표는 6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의원 복당과 관련, "정부 여당과 미래대응기금, 선관위 특검, 공소취소 특검법,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등 이슈들을 갖고 싸워도 24시간이 부족하다"며 "중진들께서 이런 이슈를 꺼내는 게 과연 대여투쟁에 도움이 되는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고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47011_324455_m_1_300.jpg?v=1794184461)
[칼럼]검찰 폐지 與, 기소·수사 분리 무력화...민심 역풍 감당할 수 있나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빌미로 공소를 취소할 우회로는 있다.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후보는 수사·기소 조작이 드러나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국민의힘 "김혜경 골프 논란 '특감 1호' 임무...靑, 골프 쳤는지만 밝혀라"
이어 “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의 ‘3+1 특검’ 즉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3대 특검과 권창영 2차 특검이야말로 무리한 표적 수사로 얼룩진 야당 조작 특검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與, 장동혁 '국힘 최장수 대표'에 "버티기 장인"
빚은 장 대표의 사석 녹취록에 대해선 "선관위 특검까지 …
![이재명 지지율, 긍정 37.3% 부정 60.4%…국힘 40.9% 민주 36.2% [리얼미터]](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2362424_322016_m_1_300.jpg?v=1792362449)
이재명 지지율, 긍정 37.3% 부정 60.4%…국힘 40.9% 민주 36.2% [리얼미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 관련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지면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검, 2심서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에 1년6개월 구형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