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27일 구속됐다.법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논란' 박찬대 인천시장 불송치
앞두고 독립유공자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그러나 경찰은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독립유공자 박진해 선생의 직계 5대손인 박기현 씨는 지난 5월 29일 "박 후…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손 구청장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는 본인과 가족이 영종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임차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다만 손 구청장의 조세 포탈 …
경찰,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지난 5월 18일 무렵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의 누리집에 이러한 게시글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또 "록히드마틴 회장이 실제 방한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관련 제보를 근거로 발언했다"며 "허위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함에도 1심은 피해자 진술 외 아무런 근거 없이 발언 전체가 허위라고 위법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흉기난동범 두 달간 6차례나 신고…경찰 조치 도마에 올라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A씨를 4차례 신고했으며, 지난달 9일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2차례 신고했다.
"선거법 위반" 장정민 옹진군수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군수는 선거 운동 기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 '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검찰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넉넉하고, 앞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공범들의 범행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 다수가 일반인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거 하루 앞두고 김포시장 후보 간 공방 격화…'계양천 의혹' 놓고 민주·국힘 충돌
또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선관위는 이의 제기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돼 있다"며 "선관위가 김병수 후보 측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덕현 연천군수 후보 “민주당 박충식 후보 ‘미국 공인회계사’ 경력은 허위 사실”
지난 22일 김덕현 후보는 “박 후보가 선거벽보와 공보물에 기재한 ‘미국 공인회계사’(AICPA)라는 경력은 허위 사실”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검증과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