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3년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망사고'의 경우 수사 당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교량 보수 추경 예산과 인력 증원을 승인한 점 등을 들어 의무 위반 정황이 없다고 보고 2024년 4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기 10개 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
한편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12개 지역은 과천·광명·의왕·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이다.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은 취득세 감소의 의무지출 경비 증가"
두 번째는 의무 지출 경비의 증가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분당금과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이 매년 누적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낮아졌다.
추미애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따라 빠른 해제 필요…정부에 요구 중"
과천·광명·의왕·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의 지정 기간은 연말까지다.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구리시 등 3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반도체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 일대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 가속도
경부지하고속도로(26.1㎞) △ 화성 양감에서 용인 남사·이동을 거쳐 안성 일죽으로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45.3km) △ 용인-성남고속도로 △ 용인-충주고속도로(55.0km) △ 용인 북부의 가로축 고속도로로 계획된 의왕-용인-광주고속도로(32km) △ 용인-오산고속도로 △ 용인과 분당을
잊을 만하면 터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흉기난동 사건'들 …시민 불안감 커져
지난 3월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인근에서 30대 여성이 앞서가던 20대 여성을 지나쳐가며 면도칼로 얼굴을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