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규 검단구청장 송치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11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 등 2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검단구청장 후보
배우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재판에 증인 출석…비공개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김수현은 이날
LG家 장녀 부부, 미공개정보 주식 혐의 2심도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경찰, 성북구서 10대 여성 살해한 50대 남성 긴급체포
서울 성북구에서 11일 새벽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비롯해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선관위, '표 도둑질' 범죄 은닉·위조 기관"...경기 선관위 '개표상황표 조작' 파문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개표 집계 오류를 넘어, 선관위 직원이 개표 상황 자체를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특검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관련 혐의를 분명히 확인하고, 조직적 개입 유무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것…
與, 징역 15년 한덕수 석방 코앞에 "조희대 감방으로" 분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형이어 횡령 혐의로 1년6개월 추가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1년 6개월 추가됐다.법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색동원
세입자 보증금으로 건물 신축…'전세사기' 41억 가로챈 일당 검거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사기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다중주택 4곳에서 임차인 33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약 41억…
'대장동 50억원' 곽상도 前의원 2심서 총 징역 18년 구형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에겐 총 징역 10년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곽상도 전 의원…
황우석 전 교수, 아랍 사람 됐다…4월 한국 국적 상실
또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2014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