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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뇌물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공소청 측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만배씨에겐 총 징역 10년이,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는 총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남씨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소청(당시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난지 265일 만에 곽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때 병채씨를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소청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이중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올해 2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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