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인 조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7일 오전부터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교도소 맞아?" 수형자가 걸어서 정문 통과…교도관들 '경고' 조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 오전 11시30분께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자 A씨가 다른 출소자의 짐을 교도관과 함께 나눠 들어주던 중 정문을 빠져나갔다.이후 교도소장 제지로 A씨는 즉시 교도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방교정청은 최근 당시 정문에 근무하던 교도관 2명을 경고 조치했고, 법무부도
'병역기피' 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또 대법간다…LA총영사측 상고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중수청장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 일부 암장...진상규명 필요"
수사하지 않은 암장(은폐)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의에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그는 '경찰과 검찰의 한 의원 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도 "네"라고 답했다.정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법무장관 후보자 박균택·양부남 압축…청와대 “막판 고심 중”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국정감사도 다음 주 끝나는 만큼 조만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후보군으로
법무부,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고위험'→'집중' 등급 하향
법무부가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을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던 중 등급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지난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관리
오세훈 1심 뒤집고 무죄 선고…구회근 부장판사 누구
있다.전남 광양 출신인 구 부장판사는 순천고와 연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199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 2019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구 부장판사는 김승원 전 법무부
흉기 소지 최충락 못 막은 보호관찰소, 금속탐지기 꺼놨다
것으로 드러났다.보호관찰소 직원들이 과도한 소음을 이유로 금속탐지기를 꺼놓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최충락은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23일 인천 남동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충락은 범행 2시간여 전인 지난 13일 오전 11시 20분께 법무부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서울청 광수대 27일 고발인 조사
의원 수사무마 의혹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2022년 5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당시 법무부
경기선관위, '회계 부정'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 전·현직 6명 고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 의원은 이 같은 회계 부정 의혹을 비롯해 여러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달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 역시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선관위의 이번 고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