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불법 낚시영업·수상레저 등 28건 적발
평택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주꾸미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9월부터 시화호 일대에서 불법 어업 및 수상레저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평택해경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화호 내 레저보트 운항이 늘면서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과 불법 어구로 인한 안전사고
대법 "음주측정전 입 헹굴 물 안줬으면 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이에 A씨는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며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입 헹굼 물 제공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라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1조원 소송전 연쇄 패소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을 사금고화하고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위법적 경영 행위가 '이사의 재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감형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면서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이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경찰, '소방관 사망' 부천공장 화재 5일만에 압수수색
11시 20분께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압수수색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관 10명과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2명 등 12명이 투입됐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공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조치 관련 서류를 확보해 위법
추미애 "반도체 가장 많이 생산…경기국제공항 지속 추진하겠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전 자문위원들이 이미 위원직에서 해촉된 시점이었던 데다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응찰한 것이라 변호사 자문 등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주당 한강버스 의혹 제기에 "정치공세 중단하라"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대신 업체 선정과 선박 건조 지연, 비용 증가 등 위법·부당 의혹 전반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기관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민석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또 "록히드마틴 회장이 실제 방한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관련 제보를 근거로 발언했다"며 "허위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함에도 1심은 피해자 진술 외 아무런 근거 없이 발언 전체가 허위라고 위법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주택정책 20년 백서…"박원순 시정기 43만호 증발"
일례로 종로구 사직2구역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됐다가 대법원에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성북구 장위15구역에서는 일부 부재자에게 의견조사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신길1구역은 투표 참여율이 12%에 그친 상태에서 해제가 이뤄졌다.
검찰미래위 조사단, '李대통령 기소' 위례사건 등 첫 결과 보고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으나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