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된다.
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특검, 반국가세력 개노릇"
송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과거사 사건’은 계엄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내란죄, 외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포고령, 반공법 등 8개 죄목 위반 사건을 말한다.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경기 용인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심에서는 2911건
‘햄버거 회동’ 군인 8명, 1심 무죄···법원 “국헌문란 인정 안돼”
이들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도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국민 배신한 반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유시민, "李대통령, 임기 못 채울 수도...尹과 똑같이 자기 집 해체"
아울러 "이럴 때 정치적 리더십을 누군가는 발휘해야 하고 그게 원래는 당 대표"라며 "당 대표가 갈라진 진영을 다시 복원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권을 교체했던 그때의 진영을 다시 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尹 체포방해' 박종준 징역 4년→3년....김성훈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전 처장 등이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선고…1심 징역 4년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2심 선고가 28일 이뤄진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前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작년 12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