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조작기소 특검, 더 숙의했어야…무리한 수사 밝혀내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할 예정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소청의
'서해 피격' 무죄 확정 서욱 前국방장관에 1140만원 형사보상
공소청(당시 검찰)이 서 전 장관,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서훈 전 실장, 김홍희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는 항소했지만 올해 6월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도 확정됐다.
전자발찌 부착 종료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금품수수 등 혐의
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이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李정부 출범 7번째 특검되나?...'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상정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특검법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이정현·박철우·예세민, 검찰총장 후보에…9일 추천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9일께 3명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추천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받았던
경찰, ‘5·18 북한 개입설’ 전한길 공소청 송치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수사·기소 분리 한 달, 현장 혼란...보완수사 급증·추가 증거 난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재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0월2일 이후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면서 피해자나 고발인 등은 추가 증거 제출 등에 곤란을 겪고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공소청, 불법선거운동 혐의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 영장 청구
청주지방공소청은 30일 6·3 지방선거 당시 신용한 충북지사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 지사의 측근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 등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기간 선거캠프 관계자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