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지원단체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반대" 인권위 진정
외국인지원단체가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는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이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온 통합적 인권 행정 체계를 해체하는 정책적 후퇴"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재정비상'이라던 인천시, 내년 본예산 역대 최대 15조9천억 편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가 지원 확대와 중복된다'며 내년부터 폐지를 권고했던 현금성 지원 예산도 대거 편성해 '재정 비상'이라는 진단과 '예산재정 개혁' 구호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5조3260억원보다 5740억원
용인시, 건축심의 대상 조정·주거 환경 기준 마련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다중 주택과 임대형 기숙사의 주거 환경 기준을 마련한 ‘용인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4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다중 주택·임대형 기숙사의 세부 건축 기준 신설, 시행규칙 폐지와 조례 통합 등이다.시는
안양 익명의 기부자들, 11년째 페지줍는 어르신에 점심 나눔
안양 익명의 기부자 6명이 의기투합해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안양사랑 상품권을 전달하는 일을 11년째 이어오고 있어 화제다.2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매년 폐지를 줍는 어르신 등 지역 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행복 밥상 나눔 행사’를 해오고
수사·기소 분리 한 달, 현장 혼란...보완수사 급증·추가 증거 난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뼈대로 하는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재판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0월2일 이후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면서 피해자나 고발인 등은 추가 증거 제출 등에 곤란을 겪고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