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기도교육청 시군 교육예산비율 통계 기준 정정 요구
지난 20일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190억 109만 2천원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시 자체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0.6% 늘어난 25억 4천364만 원으로 편성했다.
용인시의회, 11월 10일~12월 11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결정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예산안 2건, 보고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할
전자담배도 발암 물질 나왔다...정부 첫 유해성분 검사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을 처음으로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이 확인됐다.일반 궐련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타르, 포름알데히드 등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경찰,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송치…살인미수 혐의 추가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경찰, 내달 3일 역삼 연쇄방화범 신상공개..."잔인성 인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서울경찰청은 2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역삼동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尹 체포방해' 박종준 징역 4년→3년....김성훈 징역 5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김 전 처장의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화오션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기본급 14만원 인상
정년 퇴직자 재고용 문제와 관련해 노사는 정년에 이른 조합원을 생산 촉탁직으로 1년간 재고용하고, 관련 심의 기준을 만들어 각 대상자에 대한 1년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당시 방심위 직원은 류 전 위원장이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하고, 이를 직접 심의하려 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들 징계 안해
위증 혐의 재판 중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부장검사 2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21일 수원지법 집단퇴정 사건 관련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던 부산광역공소청 소속 김현우,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를
방미통위, 알부민·뱃살 감량 과장 광고에 '주의'
방미심위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와 제재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어렵다며 관련 방송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