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검색결과

[기고] 흙을 지킨 사람들의 날

규제는 겹겹이 쌓였다. 19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이, 1999년에는 수변구역이 그 위에 얹혔다. 2001년 정부가 하천구역 안의 경작까지 금지하려 했을 때 남종과 퇴촌의 농민들은 "휴경지에 농작물을 심어 쌀 한 톨이라도 수확하려는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 달라"고 호소해야 했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사회 지역 생활/문화 2026.11.06 10:25

경기연구원 "북부 접경지역에 '국제평화도시' 조성하자" 제안

경기연구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 규제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안했다.경기연구원은 5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규제와 지원 중심의 정책 대상에서 한반도 평화경제와 국제협력을

사회 지역 2026.11.05 15:27 | 순정우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남양주시는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요구했다. 구리시는 재정자립도와 인구구조, 규제 강도 등을 반영하는 별도 보정지표와 예외 규정을 제안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인접 지역의 중첩규제와 취약한 자족 기반 등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최종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정치 사회 지역 2026.11.05 07:40 | 이건구

국방부 앞에 선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단체

이와 함께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본문 사회 지역 2026.11.04 16:50 | 순정우

특별법 띄운 수원, 용역 중단 요구한 화성…고조되는 군공항 이전 갈등

김영진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종전부지와 이전부지, 이전부지 반경 10㎞ 주변지역에 규제 완화와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본문 사회 지역 2026.11.03 06:30 | 순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