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약 10개월 만이다.그동안 기일이 잡히지 않던 이 사건은 최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
견인차량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30대 항공화물 하역업체 노동자가 견인 차량(토잉 트랙터) 수리 중 바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명태균의 '오세훈 명예훼손 사건' 불송치 경찰에 재수사 요구
요청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명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공소청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서해 피격' 무죄 확정 서욱 前국방장관에 1140만원 형사보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원, 비용 보상으로 665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서해
![차기 대선 적합도 오세훈 20.4%, 한동훈 14.3%, 장동혁 12.7% 순 [조원씨앤아이]](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48825_324055_m_1_300.jpg?v=1793749156)
차기 대선 적합도 오세훈 20.4%, 한동훈 14.3%, 장동혁 12.7% 순 [조원씨앤아이]
오 시장의 적합도 상승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조사에서 나타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0월 23일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해당 판결 8일 후 시작됐다.
국힘 397억원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1심 당선무효형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지난 2002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판결이 확정된 이른바 ‘과거사 사건’ 재심 4356건 가운데 3438건(78.9%)이 무죄로 판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