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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4일 열린다. 항소심 선고는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심은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씨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본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2심 결심공판에서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제의 발언들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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