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 따라 빠른 해제 필요…정부에 요구 중"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단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된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지역 170.5㎢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 수도권 도심 유휴부지 활용해 4년간 주택 6만 가구 공급
아울러 개발 기대감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요 공급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이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과천 ‘해링턴 스퀘어 과천’ 12일 개관…4호선 직통 역세권 내세워 분양 돌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을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중도금보증을 통해 분양가의 60% 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 강화…국토부, 허가구역 중심으로 자금출처 검증 확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와 모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를 통해 해외 자금 유입 , 대출 , 보증금 승계 등 자금 흐름 전체를 정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집 사려면 더 많은 자기 돈 필요”...규제지역 확대, 생활 변화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된다 . 아파트뿐 아니라 동일 단지 내 연립 · 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되며 , 집을 사려면 구청 허가가 필요하다 .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집값 급등 차단 총력”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해 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오산시 일대 아파트 전경.
인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계양 테크노밸리와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 해제 전 허가받은 96 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