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전망, 수출 급감 예고·증시 침체 속 위기감 고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지만, 오히려 삭감된 예산안은 시장 불안을 증폭시켰다 여야가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할 때다.
할인 '찬스' 잡자...경기지역화폐 새해 첫날 하루 종일 '북새통'
국비 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12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연중 10% 로 유지하기로 했다 .
인천시, 재정사업평가 방식 개선...재정운영 내실 다져
또한 ‘미흡’ 사업은 예산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해 사업개선을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여주시 ‘민생안정정책 빛났다’ 국비 지원 확정과 동시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상향
여주시는 올해 초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지만 , 시민들에게 중단 없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 국비 지원계획 확정 시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대비했었다 .
성남시, 1946억 규모 추경 편성…민생·경제회복 중점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은 “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 며 “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집행해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갈 것 ” 이라고 말했다 .
정부 각 부처별 ‘허리띠 졸라매기’ 돌입
기획재정부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정부 각 부처에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