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 명단 공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원, 법인 250억원 등 443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추진...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만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수립...고액·상습 체납자 ‘압류·공매’ 추진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질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가치 있는 동산을 압류하고 출국 금지 대상 명단에 등록을 의뢰하는 동시에 체납자 명단 공개 및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인천시,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연말까지 총력…‘오메가 플러스반’ 타 지역 거주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 공평성을 위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와 함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3061억원 징수...지난해 보다 42억원 ↑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 경기도는 올해 11 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
파주시, 지방세 등 체납액 정리에 ‘사활’…세외수입 체납액 ‘행정 제재’ 통해 징수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중기청, 지역기업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인천중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개요 , 대상 및 시행시기 , 주요 작성내용 , 제재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 동행기업 ’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
뉴스제평위, 2022년 하반기 평가 결과 발표…뉴스스탠드 2개, 뉴스검색 24개 통과
(사진=네이버·다음 캡처)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경기도, 2022년 공익제보자 42명에 보·포상금 총 1억1905만원 지급 결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 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 배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 이번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이 100 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