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현실화 박차…접경지역 보통교부세 추진
개정안은 이후 국방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천시는 보통교부세를 연 300억원 이상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금융권 대출 어려운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지원...업체당 최대 5000만원·수수료 50만원 지원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2025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올해 5265억원 집중 투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또한 , 지난해 12 월 13 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이 입법예고돼 올해 초 시행되면 1 세대 1 주택 특례 등 세제 혜택 및 국비 지원 확대로 정주여건과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례시장協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예고 환영"
행정안전부는 11 일 ‘ 특례시 지원 특별법 ’ 을 입법예고 했다 .
파주시-박정 의원, 고엽제 피해지원 모색…28일 고엽제 민간피해 지원 토론회 개최
한편 시는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13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며, 박 의원도 피해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주목된다.
파주시 ‘고엽제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전국 최초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추진
시는 이를 위해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파주시의회, 초교생 생존수영 조례안 발의… 목진혁 의원 ‘입법예고’ 13일 임시회 상정
이는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진혁(睦鎭赫) 의원(파주·월롱·금촌1·2·3)이 ‘파주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일 입법예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파주시의회 ‘동물보호 복지 조례안’ 입법…이혜정 의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사진제공=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혜정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오는 13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파주시, 미군반환 공여구역 개발 ‘탄력’…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추진동력 확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이달 중 법령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하남시, 내년 행정조직 대폭 개편...청년일자리과 신설, 16개팀 통·폐합
한편 ,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7 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후 12 월 시의회 심의 · 의결 절차를 거쳐 2023 년 1 월 1 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