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금 횡령 사태 포천시, 회계관리 구멍 철저히 수술해야
그러나 최근 포천시청 내부에서 발생한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내부 통제 및 회계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줬다.기획예산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A주무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부서 일상경비 지출
박지원 의원의 '보완수사권' 입장변화를 지켜보며
사기, 횡령, 민생 범죄 등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소·고발 사건들이 경찰과 검찰 사이의 ‘핑퐁 수사’ 속에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계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의혹과 비리
예 ( 例 ) 를 들자면 ‘ 뇌물수수 · 횡령 · 권력남용은 비리 ’ 로 , ‘ 예산 · 재산 · 계약 · 청탁 · 채용 등 공공기관의 행정계약과정에서의 불법은 부패행위 &rsquo
[두물머리] “아니 내 핸드폰이 왜 여기서 나와…”
법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 점유이탈물횡령죄 ’ 에 해당하며 ,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 . 그러니 우리는 그 무심함을 항상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힘 있으면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349 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횡령하였다 . 또한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법원소송비 63 억원 등 110 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문박사의 ‘생활속 지혜’] 부정부패와 청렴결백
등 회계비리 , 채용비리 , 입시비리인데 , 특히 적발유형 중 횡령 등 회계비리가 가장 많았다 ’ 고 한다 .
경기도특사경 밝혀내!
사회복지법인 · 시설 보조금 횡령 . 혈세 총 15 억 4000 만원 .
[사설] 보조금 횡령 민간단체 도려내야
횡령과 사적 사용은 기본이고, 서류 조작, 리베이트 수령, 가족 임원 등 내부자 부당 거래 등 회계 부정 수법이 총동원됐다. 설립 목적 위배 보조금을 사용한 단체들도 부지기수다.
[사설] 인천시 혁신평가 전국 최우수 빛난다
최근 시중 은행 , 관공서 등 직원들의 공금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위택스로 수입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회계 관리가 더욱 투명해 질 수 있게 했다 . 이 아이디어는 올 초 시의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
[안선영 변호사의 깨알 법률지식] 믿었던 형의 배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는 이유를 들어 횡령죄를 인정했던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기 때문에 , 더 이상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