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등락 중계에 매몰된 언론, 대한민국 미래 갉아먹는다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아파트 소유자 사연은 현 시장의 일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여 년 전 3억 원에 매입한 전용면적 84㎡(32평형) 아파트를 7억 원에 내놓았지만, 1년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국가 개입은 당연한 책무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대책이라는 한계는 분명하고 ,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도 존재한다 .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남을 수밖에 없다 .
[기고] 동두천시, 낙검자 여성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 보전으로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최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등 각종 관련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신흥재단에 유리하게 특혜 매입(29억, 공시지가의 2배)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자 심사하면 위법이다.
[기고] 성병관리소, 동두천시민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동두천시는 지난해 사유지로 있던 성병관리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 소요산 확대 개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는 시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
[기자수첩] '이런 게 위민행정' 윤환 구청장의 주차난 해소 향한 발 빠른 행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 그 많은 소요시간을 발 빠르게 움직여 단축한 것이다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54) 경서동, 쑥과 청자로 유명했던 곳
환경처는 난지도 매립지의 대처방안으로 동아매립지 전체 매립면적의 55.7%에 달하는 1883만여㎡를 매입, 현재의 수도권매립지가 탄생했다.
[사설] 늘어나는 도심 흉물 빈집 해법 없나
경기 인천시가 매년 ' 빈집 매입 시범사업 추진계획 ' 을 시행하며 빈집을 매입 , 임대주택과 아동 돌봄센터 등으로 활용은 하고 있으나 연간 몇 채 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해서다 .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빈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
[사설] 외국인 불법 부동산거래 엄정 관리해야
따라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 규제 강화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 물론 외국인의 단순한 투자라면 우려는 없다 . 하지만 이번 위법행위에서도 나타났듯 위법과 투기로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
[사설] 증가세 심상찮은 가계대출 살펴야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이어지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느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 낮아진 시중금리도 한몫했다 .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4% 대 까지 낮아진 대출금리는 현재 3% 대 상품까지 나왔다 .
[사설] 전세사기 특별법 집행 속도 내야
지난 22 일 , 여야가 국토위 상정 25 일 만에 합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구입을 원할 경우 우선매수 권리를 부여하고 , 지속 거주를 희망하면 LH 의 공공매입 임대로 장기간 거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