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투기 카르텔을 깰 '진짜 정치'가 필요하다
전 국토의 자원이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향한 투기판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성장 동력은 식어가고 있다. 인구 소멸 지역이 급증하며 국토의 형태가 왜곡되는 동안,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결국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거대한 블랙홀이다.
[기고] 구리 장자호수공원 명소화 프로젝트, 낭만과 활력을 더하다
장자호수공원 명소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니라 지역관광과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환경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과 연계한 국비 확보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기자수첩] 하천 단속 3만3000건…철거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결과 전국에서 약 3 만 3000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 일 현장 점검에서 “ 적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속한 철거와 원상복구 ” 라고 강조했다 .
[기자수첩] 휴게소에서 밀린 돈…‘거꾸로 된 질서’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 정상적인 운영 상태가 아니다 ” 라며 공식 사과했다 . 전수조사와 구조 개편 , 2020 년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
영농부산물 태우지 말고 파쇄하여 토양에 주자!
특히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않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활용하여 고추대 , 깻대 , 과수 전정목 등 부산물을 파쇄한 후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
[기자수첩] 오산 옹벽 붕괴사고 정치 공방…재발 방지가 먼저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 월 26 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설계와 시공 , 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었다 . 배수 시설 문제와 구조적 취약성 , 관리 과정의 미비가 겹치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
[사설] 하늘길 100만 대 시대, 안전기준 더 높여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025 년 ) 우리 하늘길을 오간 항공교통량이 101 만 3830 대로 사상 처음 연간 100 만 대를 넘어섰다 . 하늘길이 넓어진 만큼 관광과 물류 , 수출입 현장에 숨통이 트인 것도 사실이다 .
[사설] 설 명절, 안전이 먼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 전국에서 2780 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하루 평균 834 만명이 길 위에 선다는 의미다 . 명실상부한 ‘ 민족 대이동 ’ 이다 . 고향을 향한 설렘이 커질수록 그 이면의 위험 또한 커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사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국가 개입은 당연한 책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서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고 , 피해자가 최대 10 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책임 ’ 이라는 인식을 넘어선다 .
[기자수첩] GTX-B 갈매역 정차 논란…약속과 절차 사이, 정치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정차 여부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 국토교통부 간 협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설명은 사실일 수 있다 .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해법 제시보다는 제도적 · 현실적 한계를 설명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