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하천 단속 3만3000건…철거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의정부시가 최근 적발된 하천 불법 경작지를 정비한 뒤 꽃밭으로 바꿨다. 부용천 곤제역 일원과 중랑천 발물쉼터 일대다. 약 3000㎡ 규모로 장기간 경작지로 이용되던 구간을 행정대집행으로 정리하고 튤립 정원을 조성했다. 현재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점검 결과 전국에서 약 3만300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현장 점검에서 “적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속한 철거와 원상복구”라고 강조했다.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 불법 점용은 단속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같은 구간에서 유사한 경작이나 적치 행위가 다시 나타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비워진 공간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재점용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단속과 철거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사이 사후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 이후 수개월 내 동일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재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의정부시 꽃밭 조성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단순히 불법을 철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당 공간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용되는 공간은 관리가 뒤따르고, 재점용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시민 이용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감시 기능도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물론 모든 하천 구간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지역 여건과 관리 여력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다만 주거지와 인접한 구간이나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정비 이후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하천 정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속과 철거에 이어 관리까지 이어지는 접근이 요구된다. 의정부시 사례는 불법을 걷어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보여준 사례처럼 보인다. 단속 성과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후 활용과 관리까지 포함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중앙신문 = 강상준 기자 (jasm0104@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