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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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793674_324183_m_1_300.jpg?v=1793835478)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우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1권역, 높은 지역은 4권역에 배치됐다.
![[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news_1793429553_323657_m_1_300.jpg?v=1793854313)
[기자수첩] 외면해선 안될 김성원 의원의 '미군공여지 주변 지원법 개정안'
국가가 법적·재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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